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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정상화 관건은 ‘탄력근로제 안건 상정 여부’문성현 위원장 조율 나서 일부 의견접근 … 계층별대표 “탄력근로 합의안 다루면 참석 불가”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날 이뤄진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과의 면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자 계층별 대표들의 본위원회 참석을 위해 조율을 시작했다.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편안 본위원회 안건상정 여부가 쟁점이다.

“계층별 대표 3인 의제별위 참관 추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문 위원장과 노동자 계층별 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가까이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본위원회가 파행한 원인을 되짚고, 회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계층별 대표들이 본위원회 참석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시도 중단 △경사노위 고위관계자들이 계층별 대표들을 “보조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사과 △계층별 대표들의 회의체 참관·참가 보장 △계층별 대표들의 의결권한 축소가 우려되는 의결구조 개편계획 철회다.

문 위원장은 보조축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상임위원이 해외사례를 얘기한 것이라고 발언 당일에도 바로 설명했고,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밝혀 왔다. 그는 “언제든지 해명성 사과를 할 생각이 있음을 간담회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계층별 대표들이 운영위원회나 의제별위를 참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문성현 위원장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는 것은 나머지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참관해서 발언권을 갖는 정도는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며 “계층별위원회를 설치해 위원들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결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이견은 해소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각 위원 절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못하는 본위원회 의결구조를 어떻게든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참하면 의결을 강행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참고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층별 대표들은 의결구조 개편에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불참할 경우 의결 자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경사노위 고민은 이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뜨거운 감자 탄력근로 합의안

더 큰 문제는 탄력근로제 합의안이다. 계층별 대표들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남신 소장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경사노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업부조 도입 같은 경사노위 취지에 맞는 합의안을 먼저 의결하고 탄력근로는 추후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로서도 고민이다. 내부에서는 “경사노위가 협의기구이니 반드시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거나 “논의 종결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만큼 합의수준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본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문성현 위원장은 “다른 문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탄력근로제 합의안 처리 문제는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입장차를 계속 확인하면서 세 분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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