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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서면의결도 무산,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목소리 커져계층별 대표 서면의견서 미발송 … 책임공방 넘어 제도개선 목소리까지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계층별대표 노동자 위원 3인이 지난달 18일 본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도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정 합의안과 새로운 의제별위원회 설립 안건을 본위원회에 올려 서면의결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세 차례 연이어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면서 책임공방이 거세다. 사회적 대화 체계 재편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서면의결 추진에도 정족수 부족

2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을 포함해 7개 안건 처리를 위한 본위원회 서면의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7개 안건은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설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경사노위 사무처 인사·처우 관련 시행세칙 개정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위 운영 연장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합의 승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 승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 승인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2시까지를 서면안건 의견서 취합 마감시한으로 정했다가 업무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로 연기했다. 최종 확인 결과 본위원 17명 중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 3인과 공익위원 2명이 의견서를 보내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회의불참으로 간주하고 정족수 미달을 선언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본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다.

경사노위는 당초 이날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상정되면 불참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서면의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본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안건 의견서를 송부했다. 7개 안건에 대해 각각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다. 찬반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계층별대표 3인이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하지만 계층별대표 3인이 의견서 자체를 보내지 않으면서 안건 모두를 의결하지 못했다. 이남신 소장은 “서면의결로 본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은 경사노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의견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합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본위원회 회의가 무산되는 것과 서면의결에서 탄력근로제 안건 의결만 무산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개혁 특위 운영 종료 위기

지난달 7일과 11일 두 차례 본위원회 무산에 이어 서면의결마저 실패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제별위원회에서 도출한 노사정 합의안과 신규 위원회 설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운영시한을 3개월 연장하려 했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은 29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계층별대표 3인이 사회적 대화기구 본위원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사노위 사무국의 운영미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사노위 운영이 미숙했고, (소수의견에 좌지우지되는 의결) 기능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작용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층별대표 3인도 사회적 대화 체계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남신 소장은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를 포함해 힘 있는 단체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취약계층 대표들에게는 거수기 역할만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계층별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은 참여주체 모두 변함이 없다”며 “조속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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