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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 추진본위원회 의결정족수도 완화 … 박태주 운영위원장 “어떠한 어려움에도 사회적 대화 지속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잇따른 본위원회 의결 무산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사회적 대화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따른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 3인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만큼 의제별·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본위원회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는 노사 이견으로 대화가 중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후속논의를 운영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위원 해촉규정’ 신설 추진

경사노위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운영위를 열고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는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7조4항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본위원회 의결은 불가하다. 경사노위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위원위촉 관련 규정은 있지만 해촉규정은 없다. 법 개정 관련 세부논의는 실무회의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올해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노사정 합의 이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 3인이 노사정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위원회를 연달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층별대표 3인을 경사노위 의결논의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결구조를 개편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경사노위는 “입법적 흠결”을 이유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가 당분간 운영위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신규위원회 설립이나 운영시한 연장 의결은 어렵게 됐다. 다만 운영위 지원 속에 의제·업종별위원회를 사전 운영한 뒤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출범을 준비 중이던 (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 운영위 지원 속에 버스산업 노동시간단축 적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달 29일 활동기한이 만료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공식회의체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지만 국민연금개혁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연금개혁특위는 당초 3개월 활동기간 연장을 결정했지만 본위원회 무산으로 활동기한 연장이 불발됐다.

“계층별대표 3인 참여한 가운데 갈등 봉합해야”

운영위는 노사정이 의견을 모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은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추후 본위원회 개최시 결과를 보고하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단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후속 논의도 추진한다. 운영위는 이번주 내로 실무협의를 개최해 논의방향을 점검하고 20일까지 사회적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태주 운영위원장(상임위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경사노위의 이 같은 의결구조 개편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계층별대표 3인의 불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경사노위는 계층별대표 3인을 배제하기 위해 해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3인의 불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결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사노위로 바꾼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계층별대표 3인까지 모인 상황에서 그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상호 간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맞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과제 관련 합의 등 실행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노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흐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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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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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5 2019-05-18 1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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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2019-05-09 10:04:23

      정부의 사회적대화 의지가 무엇인가?
      그냥 맡겨만 두면 되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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