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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가 100명에게 물었더니] 새해 최대 노동이슈는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주목할 인물에는 2년 연속 '불통' 박근혜 대통령
통상임금 범위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이 올해 최대 노동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새해 노동현안 향방을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22~26일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노동현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부각될 이슈’를 설문조사한 결과 72명이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지목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어질 소송과 임금·단체협상,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위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단체협약 정상화 추진(42표)이 차지했다. 3위는 제2의 통상임금 전쟁으로 불리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등 근로시간단축 논쟁(31표)으로 집계됐다.

4위는 노정관계(21표)였다.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투쟁선언,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중단과 반노동 정권 규정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정관계에 따라 다른 노동이슈도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과 시간선택제 일자리(20표)는 5위에 이름을 올렸다.

6위는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노조자격 문제 등 노동기본권(19표)이었다. 전교조가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18표)가 7위, 정년연장·임금피크제(15표)가 8위에 선정됐다.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8표)과 6월 지방선거(6표)가 각각 9·10위로 뒤를 이었다.

올해 주목할 인물로는 지난해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51표)이 1위에 선정됐다. 집권 첫해 통상임금·철도파업 등 노동현안에 깊숙이 개입한 박 대통령의 행보에 노·사·정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 해를 달군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38표), 3위는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34표)이 차지했다. 4위와 5위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14표)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10표)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6위에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9표), 7위에는 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8표)이 꼽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7표)은 8위,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과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4표)은 공동 9위를 차지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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