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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정원 사태' 2라운드 돌입야당 "국정원 특검 도입하자" vs 여당 "단독국회 운영할 수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2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과 공모해 음모를 꾸리다 실패했고, 국정원의 대선개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 과정에서 새누리당·국정원·경찰의 삼각동맹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정조사특위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주장과 민주당의 주장을 섞어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멀어 (새누리당의 주장과) 합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결국 국정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정조사특위의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입법안을 잇따라 내놓는 등 불씨를 이어 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4개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같은날 민주당은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 특례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특검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5일 "자신의 최측근이 국정원 댓글 은폐 수사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박 대통령이 당면한 정국의 해법을 책임져야 한다"며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정치개입을 획책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야당 옥죄기에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에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주에 가능한 상임위원회부터 결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제1 야당이 대선 불복성 발언을 쏟아 내는 등 과연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커져 간다"며 "헛된 대선불복 투쟁이 아니라 경제를 부흥시키는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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