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 파업이 연일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일 현재 38일째 파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철도공사(코레일)는 노조 간부 6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노조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에게 이달 10일까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성과연봉제 강행한 코레일의 버티기

코레일 노사의 보충교섭은 지난 5월27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보충교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코레일은 같은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고 다시 교섭을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홍순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공공부문 중 유일하게 홀로 교섭거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압으로 빚어진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파업을 종료한 이후 시행방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평가 기준과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노조가 복귀 결단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섭은 외면, 칼춤추며 대량징계

열차 운행률은 현재까지 평상시 대비 KTX 100%, 무궁화·새마을호 63%, 전동차 87%, 화물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 참가율도 40%를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253명을 직위해제했다.

코레일은 최근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방본부장 6명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10일 열린다.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징계 사유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불법파업 기획·주도·선동행위에 따라 조합원 약 7천743명이 사장의 업무복귀 지시에도 불법파업에 참여했다”며 “이로 인해 운송수입 결손금 및 대체 투입비용이 발생해 총 403억원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403억원은 9월27일~10월24일까지 발생한 운송손실 및 대체인건비로 전체 손해액은 파업종료 후 재정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막무가내 코레일에 노조 “끝까지 간다”

노조는 파업참가자들에게 지급할 이번달 임금형평성 기금을 마련한 상태다. 파업 채권을 통해 45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였다. 노조는 이달 9일 권역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필수유지 근무자를 제외한 전체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노조는 “경영진은 쟁의행위 중 각종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파업 해결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160일째 홀로 교섭 거부만 고집하는 홍순만 사장과 경영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9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이달 8일 오전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홍순만 사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