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이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사회적 대화 거부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달 중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에 철도노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국토부·철도공사·철도노조가 참여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새누리당과 국토부는 반대했다.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도 국감에서 "노사 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한다"며 "외부에서 자꾸 개입하니까 파업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고 거칠게 반대의견을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군인 대체인력 투입을 자행했다”며 “성과연봉제가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적합한 것인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따져 보자”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4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야당과 노동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군 대체인력 투입으로 3~4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파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500여명의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운전이 미숙한 군 대체인력이 무리하게 투입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은 특전사 투입이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지리라는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합법파업에 군인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경찰 자진 출두로 업무방해 혐의가 무고였고, 합법파업임이 명확해졌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회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노정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