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교육단체들이 한국정부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교조(위원장 김정훈)에 따르면 국제교육연맹(EI)과 국제노조연맹(ITUC)이 최근 전교조에 연대성명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EI는 172개국 401개 단체 산하 3천만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 연대조직이다. EI는 성명에서 "교사가 일반시민으로서 권리적 자유를 누리고 노조의 권리가 존중받는 것이 진정한 민주적 사회의 징표"라고 밝혔다. EI는 특히 "EI와 회원사들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행하는 교사 노조원에게 해당 국가의 법률적 잣대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주목하도록 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ITUC는 연대메시지를 보냈다. ITUC는 151개국 305개 노조, 노동자 1억7천500만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국제노조다. ITUC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이 있은 후에도 한국은 법률 개정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교사들이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원칙으로 부여된 교사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I와 ITUC는 올해 2월 ILO에 전교조 설립취소 관련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이어 ILO는 3월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을 중단하기 위해 한국 현행법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지도부는 이날 교원노조법 개정과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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