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제102차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한국 노동계는 고용률 고용차별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2일 노사정에 따르면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이희범 한국경총 회장·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1~12일 총회 참가를 위해 제네바로 출국한다. 민주노총도 이경자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참가단을 4일과 9일 차례대로 파견한다.

12일로 예정된 각국 노사정 대표연설에서 문진국 위원장은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내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회장은 최근 발표된 노사정 일자리 협약 내용을 소개한다. 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장관은 연설 대부분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ILO 기준적용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공통의제로 채택했다. 한국정부의 ILO협약 11호(차별) 준수 여부도 25개 개별의제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적용위는 회원국가가 비준한 각종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시정권고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한국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고용차별 문제 쟁점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이주노동자와 여성·비정규직 등에 대한 한국 내 고용차별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한국정부의 협약이행을 위해 ILO가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 대표들까지 총회에 참석하는 민주노총은 기준적용위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검토 논란, 정부의 공공기관 단체교섭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제노총(ITUC)·국제공공노련(PSI)·국제교원노련(EI)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국제행동도 계획하고 있다. 12일에는 국제노동계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국으로 지목한 한국·터키·과테말라·알제리 정부를 규탄하는 자전거 행진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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