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후에도 계속되는 법률 퇴행 시도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노동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재계의 적용유예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이다.

1일 양대 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협상을 이어가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뒀던 지난해 하반기 조건부 논의를 하겠다며 시한을 12월까지 못 박고도 협상 여지를 열어둬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민주당 정치거래”
한국노총 “여든, 야든 시행유예 시도 심판”

특히 노동계는 민주당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은 데 환영한다”면서도 “폭주하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이 정치거래에 휘둘리며 법 시행 이후까지도 개악 시도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우선 민주당 의총에서 시행유예를 부결한 것이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당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총 결과에도 노동계가 안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간 민주당이 적용유예 여지를 계속 남겼기 때문이다. 실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협상한다”고 시한을 정하고 정부쪽의 사과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안전보건 예산 확보 등 사업계획 그리고 재계의 재유예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적용유예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확약한 12월이 지나서도 협상 테이블을 닫지 않았고, 1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자 등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자 홍 원내대표는 산재예방 관련 예산을 1조2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충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다는 등 여지를 줬다. 한때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적용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애초에 조건부 논의를 주장한 것부터 잘못된 시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총선 바라본 ‘표 계산’ 협상
정의당 “민주당 반노동 행보” 우려

민주당의 ‘조건부’ 논의 카드는 총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다. 작은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적용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부·여당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경규 정의당 의원은 “총선을 눈앞에 두고 한 표라도 구걸하기 위해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일 본회의 안건을 정리하기 위해 모인 3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산업안전보건청보다 낮은 단계의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을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하면서 본회의 일정까지 미뤄가며 격론을 벌였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민주당은 그간 아슬아슬한 반노동 반민생 행보를 보였다”고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이 의총에서 적용유예를 부결한 뒤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2년 유예가 아니라 1년 유예를 요구하거나, 50명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를 주장할 때 어떤 대응을 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