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중단 협상을 이어가면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조건부 논의를 강조하며 적용유예 협상을 이어가는 민주당을 규탄했다.

양대 노총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의 약식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요구하는 정부·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노총  "어떻게 사업장 크기 따라 안전할 권리 차별하나"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한다면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지지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을 사용자가 반대한다고 또다시 유예한다고 한다. 사용자단체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적용유예 요구 와중에 부산에서 노동자가 끼어 사망했다”며 “어떻게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느냐.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받아들이라는 게 국회의 뜻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노동자와 국민의 소망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찬성 세력은 노동자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의 목숨을 걸고 거래하는 양당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협상카드로 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법률 적용 문제와 얽혀 어설프게 설립하는 조직이 아니라 산재 예방과 지원, 재활을 포괄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한 뒤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노동자의 목숨과 맞바꾸는 거래대상으로 삼은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노동자 목숨값으로 돈 버는 세상 중단돼야"
김미숙 이사장 “국민 등에 칼 꼽는 정치 말라”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도 이날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전면 적용된지 불과 4일 만에 법률을 뒤집어 엎겠다는 국회의 행태가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3년이 지났지만 관련한 구속자는 1명에 불과한데 정부와 여당은 확대적용을 앞두고 빵집과 식당 사장들이 구속된다며 새빨간 거짓말로 노동자 목숨을 우롱하고 있다”며 “일하다 사람이 죽는 사회라면 그 산업은 멈추는 게 옳다.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명분으로 적용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논의했다”며 “5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목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에 야합한다면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3년간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 작은사업장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아주 천박한 행동이자, 국민을 심각하게 얕잡아보는 처사다”며 “범법자를 양산이 우려된다느니 하는 말같지 않은 소리를 듣기가 역겹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수십 명이 일하다 죽는 현실을 보면서 (국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사람 같지가 않다”며 “국민의 생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나 대신 일하라고 국민 손으로 뽑은 국히의원들, 적어도 국민의 등에 칼을 꼽는 배반의 악행은 하지 마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