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라”며 “이달 중 정부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제2의 노동자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파크윈타워2 건물에서 금융감독원까지 1킬로미터가 넘는 6차대로가 가득 찼다. 주최측 추산 참가인원은 6만명이다. 정치권에선 서영교·김주영·이수진 민주당,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한국노총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 재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 주체로서 한국노총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과 급격한 산업전화과 기후위기, 그리고 현실화되고 있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는 시급히 시작돼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경제주체인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는 5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광양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월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정대화 채널이 끊긴 것이다.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중에 정부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은 더욱 신발끈을 졸라매고 올 겨울을 항쟁의 거리에서 맞이할 것”이라며 “제2의 96·97년 노동자대투쟁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내년 봄 전면적 총선 심판투쟁으로 분노한 노동자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가뒀던 ‘노란봉투법’ 개정돼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거셌다. 특히 노동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갇혔던 김준영 사무처장이 돌아왔지만, 그를 가뒀던 근본적 문제인 노조법 개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뤽 트리앙글레 ITCU 사무총장도 연대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ITCU 글로벌 권리지수에서 최악의 등급을 받았다”며 “조직적인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목소리도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대규모 적자 해소 방안으로 자회사 지분 민간 매각과 인력감축 등을 제시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국제 에너지 폭등에 한전은 위기를 떠안고 부도 직전에 내몰렸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에 전기를 팔아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이제 전기요금을 정치로부터 놓아달라. 전기를 전문가 집단에 맡겨달라”고 촉구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가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면서 각종 지침으로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은 공공성을 사수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정책에 맞선 전 조합원의 총력투쟁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노사자율 쟁취, 사회연대입법 제정 등 노동입법 과철 투쟁 △공적연금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