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류진 전경련 신임 회장이 만났다. <한국경총>
23일 오후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류진 전경련 신임 회장이 만났다. <한국경총>

재벌단체인 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범하기로 하면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거시경제 관련 정부정책 개입과 사회연금 개혁에 영향력을 확대를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조사팀장은 23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단기적 어려움 해소와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해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신성장동력을 찾아 육성하고, 중국경제의 혼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소속의 한국경제연구원은 당초 이런 경제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었다. 전경련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이후에도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속해서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반대하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기업 경영을 저해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 개정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상호 팀장은 정부 노동정책 논란에 대해 “제도를 발표하기 전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노사 이견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경쟁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한경협이 총선을 전후해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본다. 정부의 노동정책 개정에 우호적인 연구와 통계를 발표하고, 각종 정부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총선시기 여당쪽 노동정책 ‘싱크탱크’로 나서는 셈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좌장을 자처하고, 연금이나 세제개혁 같은 정부협의체에 참여해 목소리를 키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대신 사용자단체 대표 역할을 해 온 한국경총과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실제 전경련은 각 정부협의체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2016년 12월 기준 참여기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무위원회·청년고용협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지원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이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한국경총이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입지를 다졌을 뿐 아니라 한경협도 재출범 직후 노동계와 직접 충돌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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