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들먹이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전경련은 15일 오후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이중 노사관계 선진화 부문은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로 이뤄져 있습니다.

- 선진화란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경련의 주장은 노동자 협상력을 악화시키고, 원청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력만 사용하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현 구조를 유지하자는 뜻이 담겨 있죠.

-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쓰다 버리는 노사관계가 ‘선진적’인 노사관계인가요. 산업화 초기 일어났던 현상이니 ‘후진적’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 같은데요.

건설노조 정상 수사했다는 경찰의 억지

- 경찰이 건설노조 조작수사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주장이나 구호가 아니라 증거가 제기되는 쪽으로 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찰은 노조로부터 강요 등을 당한 적 없다고 한 건설사 관계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혐의를 전임비 갈취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진술조서를 모두 열람하고 조사관이 작성한 것과 본인이 작성한 게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한다”며 “진술과 작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본인이) 도장을 찍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 하지만 지난12일 12일 경찰의 노조 대전충정세종전기지부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짜깁기 수사, 강압수사 의혹이 커지는데요. 당시 경찰이 들고 온 지부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피해자가 협박·해악을 가한 사실이 없지만 …(중략)… 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황에 예상”된다며 객관성이 떨어지는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공노총 5·18 민주묘지 참배

-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이 1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 공노총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며 “신묘역 내 추모탑에서 헌화와 참배를 진행하고 구묘역으로 이동해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열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행사에는 석현정 집행부와 소속 연맹 및 단위노조 위원장 120여명이 참석했다네요.

- 석현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헌신한 선배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공노총도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공무원 정책에 맞서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지키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공무원 노동자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동·정치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