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대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개혁정부에서 보수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가까스로 헤쳐 왔지만 노동자·서민 등 사회적 약자는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노동운동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노사자율과 법질서로 무장한 노동정책을 예고했다. 새로운 시대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 가는 길에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김금수(85·사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을 만났다. 김 이사장은 1965년과 1975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고, 양대 노총을 모두 경험한 노동운동 원로다. 참여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KBS 이사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노조활동가를 대상으로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모임을 시작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 냈다. 2013년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2020년에는 3천900쪽에 이르는 <세계노동운동사> 전 6권을 완간했다. 매일노동뉴스에서는 ‘김금수의 항해’ 칼럼 고정필자로도 활약했다.

‘중도반단’으로 끝난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

-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다.
“나이 든 사람이 병을 얻어 회복 중인데, (회복이) 늦은 편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퇴원 뒤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최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구소로 나와 조금씩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문재인 정부 평가가 엇갈린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친노동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같은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을 배경으로 등장했기에 원래 개혁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대통령 문재인도 노동전문 변호사였기에 인식이 충분했다.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존중 사회’라는 금기시했던 단어를 과감히 내세웠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1만원 목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업안전보건 문제도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통과했지만 상당한 정도의 열성을 보인 편이다. (문재인 정부) 본인들 이야기로는 고용안정 사각지대 해소,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든다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팬데믹·기후위기 대응 등 전반적으로 개혁적 목표를 표방했는데, 정권 내부에서도 반대에 부닥쳤다고 하더라. 정부에서는 경제부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수적 사람이 많다. 이런 목표를 표방하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게 사실이고 촛불항쟁의 힘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일본식 표현으로 ‘중도반단(中途半斷)’이다. 시작하다가 중간에서 떨어졌다 이런 말인데. 의욕도 좋았고 시작도 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 개혁에 대한 내부의 저항을 지적하셨다.
“경제부처는 많은데 노동은 하나만 있다. 대통령도 에둘러 이야기하려고 한다. 관료독재,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재벌과 언론도 문제다. 노동문제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잘 살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파업 때 거친 행동만 부각된다. 언론·재벌·관료·사회적 인식이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을 가로막은 요인이 아닌가 싶다.”

‘친자본 반노동’ 분명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용하는 역대 보수정부 접근법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권은 사회적 대화가 뭐 필요하냐, 지금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온 노동정책의 대체적 갈래를 보면 그렇게 구체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선진자본주의 국가 전개 과정에서 나온 노사관계 발전 과정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 입김이 다른 부처에 비해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노동시간·임금 유연성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단체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를 흔드는 요구를 쏟아 내고 있다.

-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정책은 체계화된 게 없다. 선거 과정에서도 노사단체를 각각 만나서 한 이야기는 전부 단편적이다. 대체로 모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체계도 직무급은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하겠지만, 직무급을 해야 할 토대나 연구가 돼 있으냔 말이다. 비정규직 보호도 사용유인을 줄이는 연착륙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과감한 사용사유 제한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이야기도 없다. 우려하는 것은 경총이 주장하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 이슈다. 지역별 분열이 온다거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사용자 이야기를 거의 수용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되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관계를 정착하겠단 것, 이게 무서운 거지. 모든 행위가 그렇지만 노사관계에서는 노조 행동 자체가 법으로 걸면 다 걸리게 돼 있다. 현장점거나 무단 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불법행사에 엄정한 법적용을 하겠다, 무서운 거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친자본 반노동적이다. 지금까지 명확히 체계화된 노동정책은 없지만 아마도 시행 과정이나 노동정책 체계화 과정에서 친자본 반노동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 퇴행 재촉 우려”

- 이사장께서 2010년 5월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상황이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였고, 그해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였다. 지난 인터뷰에서 이사장께서는 이명박 정부를 두고 “파시즘 냄새가 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나 시정연설에서 보면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 ‘민간’ ‘법질서’ 같은 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검찰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지금 검찰 쿠데타, 검찰 공화국 같은 표현 나오는데, 성격 자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는, 반동적 정권이다. 민주주의 퇴행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동적 성격이 크다. 또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와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었는데 과거 정부 중 대미의존적 성격은 있었지만, 지금은 대미종속적 정권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미종속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군사동맹, 북에 대한 억제, 과거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 같은 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평화 그런 이야기 없이 아주 강경한 멘트만 나왔다.”

-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CNN 인터뷰에서 “굴종외교는 지난 5년간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게 무서운 거다. 그전에 평화를 이야기한 것도 립서비스에 불과한 점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않겠다는 것이다.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 윤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한국노총 출신을 임명하고, 노동부 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노동부 관료를 임명했다. 역대 진보·보수정권을 통틀어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관료는 언제든 입장이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A정권에서의 소신과 B정권에서의 소신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관료는 말 들으니까. 노동부 장관이 고려할 게, 노동부 관료들과 사이가 벌어지면 본인 존재 자체가 어려운 게 저 자리다. 노동부 관료들 입김을 막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대통령실이 경제부처를 우선하는 점도 있을 테고, 본인도 나쁜 의미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인간조건’ 실현할 ‘참여적 사회주의’ 방향 분명해야

- 노동운동이 처한 위치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말인가.
“그렇다. 우선 윤석열 정권 성격이 뭐냐. 노동운동 입장에서 보면 친자본 반노동이냐 이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정권 성격이 뭔지, 체계화된 노동정책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나올 텐데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현재처럼 우르르 가서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투쟁의 목표와 다양한 전술을 쓰지 않으면 만날 손해만 볼 것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투쟁해야 한다, 우리 집행부는 투쟁 집행부다? 투쟁만 해서 얻는 게 뭐냐. 투쟁의 목표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도 그중 하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쟁역량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금 노동운동 역량으로 봤을 때 거의 어려운 것 같다.”

-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을 확대하며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등 노동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노총과 대기업노조를 귀족노조로 규정하고 적대시한다. 한국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은.
“윤석열 정권도 바로 눈앞에 닥친 도전이지만, 자본의 지구촌화가 갈수록 노동운동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다음은 신자유주의다. 윤석열 정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신자유주의 정권을 답습할 것이다. 급속한 기술혁신, 노동운동이 따라잡아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기술적 문제가 돼서 변화가 어렵다. 우리가 겪는 팬데믹, 기후변화 하나하나가 다 큰 도전이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제일 안타까운 게 총노선이 없다.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조운동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 조직만 해도 그렇고, 투쟁도 그냥 집회만 하는 게 투쟁이 아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를 봐라. 노정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만든다. 실행은 그 다음 문제다.

장기전략 목표, 투쟁노선, 조직노선, 정치노선, 그게 양대 노총 다 없다. 그게 없으니까 큰 도전에 비해 대응역량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뿐 아니라 지도역량, 내부 분파활동의 폐해, 현장활동의 부재, 이런 게 겹쳐서 전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이사장께서는 오랫동안 한국 노동운동은 총노선과 전략목표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총노선은 인간조건 실현을 목표로 한 사회주의다. 그 사회주의는 소련식 사회주의 아니라 참여적 사회주의를 말한다. 왜 인간조건 실현을 앞에 붙였냐. 노동자와 일반 국민 공통의 조건이 인간조건이다.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편안히 쉬고, 일하고 싶으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억압과 착취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 헌법 34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런 인간조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사회적 참여주의를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후보단일화만으로는 힘 안 돼, 노동중심 정당 만들어야”

- 참여적 사회주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소련식 사회주의가 아닌, 일반 인민이 직접 참여하는 코뮨에서부터, 밑에서부터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

- 이런 총노선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
“다음은 조직노선이다. 조직 확대와 산별 전환이다. 조직확대는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조직활동가를 양성해서 일정한 성과와 목표를 정해서 해야 한다. 지금은 스스로 조직해서 온 사람만 받는 식이다.”

-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대선의 실패를 딛고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이 후보단일화에 성공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견은.
“선거를 앞두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저런 정도의 힘으로는 아무 큰 의미가 없다. 우선 노동자가 중심 되는 정당이 돼야 한다. 노동자만의 정당은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계급과 민족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고자 추구하는 정당, 그런 정당을 새롭게 구축해서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루지 않으면 지금 형태로는 통합이나 협력을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 그 다음 수순은.
“노동자 중심 정당을 하려면 노조가 정치노선을 정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당은 이런 것이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합치려면 합치고. 그런 주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서는 그냥 무늬만 가지고 쉽게 해결되지도 않거니와 당원 확대도 어렵고, 힘도 나올 데가 없다.”

“검찰·법원도 노동운동사 공부하는데 노조는 안 해”

- 이사장께서는 10년 넘게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모임을 주도하며 한국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학습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7월 말부터 대면학습을 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본조는 대면, 지부는 비대면으로 38명이 등록해 11차례 PPT (강의식) 교육을 했다. 요새는 노조 조직을 통한 교육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꾸준히 요구가 있다. 노조 집행부가 조직을 안 하는 것이지. 지역이든 산별이든 공부해야 한다. 제가 집필한 <세계노동운동사> 총 6권에 담긴 사건만 해도 수천 건이다. 실패와 성공한 사례가 모두 있다. 그런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

김 이사장은 왜 노조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로 검찰과 법원의 예를 들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뒤 전국 공안부장들 연수하는 데에 초청받았다. 그때 질문이 울산과 창원에서 많이 나왔다. 본인들이 알고 싶다는 거였다. <세계노동운동사>가 나온 뒤에는 법원에서, 전국 노동담당 판사가 54명이라는데, 모임이 있더라. 노동법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발전됐는지, 노동 3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보장됐는지 듣고 싶다고 하더라. 그들도 그 정도로 알고 싶어 하고 공부하는데 정작 노동운동쪽은 관심이 별로 없다.”

-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세계노동운동사 50 장면을 주제로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동자 등이) 접근하기 좋을지 모르겠다. 최근에는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일제하 걸출한 노동운동가인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100~200명 준비위원과 회원 1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재유 선생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세계 유일 노동전문일간지 존재만으로도 유의미

- 매일노동뉴스가 올해로 창립 30년을 맞았다.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
“유럽은 물론 만델라 집권 뒤 남아공이나 룰라가 집권했던 브라질,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어디를 둘러봐도 노동전문일간지를 발견할 수 없다. 매일노동뉴스의 존재 의의가 있다. 노사문제는 노사 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 자칫하면 편향되기 쉽다. 노조는 노조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불만과 항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현장 중심 취재와 기사 작성을 한 것이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을 것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기존 일간지에서) 노동전문기자가 거의 없다. 노동전문기자를 많이 배출한 것도 매일노동뉴스의 큰 공이다.”

- 아쉬운 점도 많을 것 같다.
“지역과 부문을 커버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매일노동뉴스는 대구에만 지국이 있다. 그럼에도 매일노동뉴스가 각 지역의 노동관계 기사를 꾸준히 내는 것을 보면 제보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문제야말로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다. 그 정도로 열성과 전문성이 있나 그런 점에서 아쉽기도 하다. 발행 부수도 지금보다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대교체도 많이 된 상태다. 신세대 기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노동전문기자로서 긍지를 가졌으면 한다. 열성적으로 노동현장도 찾고, 그럴수록 전문성을 갖췄으면 좋겠다. 사실 속에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노동은 다른 것과 달리 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현실을 바탕으로 관찰·분석·평가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물론 회사가 월급도 많이 줘야 할 텐데. 노동전문일간지로서는 유일하니까 명맥을 이어 가는 것만도 큰일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으니까.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유지·발전하면서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글=연윤정 기자
사진=정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