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공무직 임금수준 개선과 격차해소 방안을 논의할 노정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노동계 말을 종합하면 공무직위원회 내 가칭 임금의제협의회가 출범한다. 공무직위는 지난해 3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설치된 노정협의체다.

공무직위는 그간 공무직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효율적 논의를 위해 협의체 설치를 구상했다. 노동계가 줄곧 의제별 협의회와 임금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1월 7차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직위 발전기획단이 임금의제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구체화했다.

진통은 있었다. 1월 첫 제안 당시 기획단은 직무·직급체계 마련과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을 제시해 공무직을 대상으로 ‘저임금 직무급제’를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석상에서 노동계 반발로 직무급 관련 논의는 철회됐지만 이후 협의회 구성은 표류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던 공무직위 운영위원회도 무산됐다.

그렇지만 양대 노총이 공무직 처우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기획단도 임금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달 내 출범이 유력해졌다.

기획단 관계자는 “당초 공무직위 논의 1~4단계 가운데 시급한 1단계를 먼저 처리하고 공무직 임금을 포함한 2단계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었다”며 “2022년 예산안에 공무직 임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직무급제’ 우려가 남았지만 대화를 마냥 늦추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정부가 5월에 부처 예산을 논의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며 “다뤄야 할 내용이 산적해 (설치가) 늦어진 데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저임금 직무급제를 고착하고, 그간 현장에서 투쟁을 통해 달성한 성과마저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를 완전히 불식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무직 복지 3종 세트 지급 방안 논의는 임금의제협의회에서는 빠질 전망이다. 이미 발전협의회의 의제로 포함돼 논의가 진행 중인 데다 임금의제협의회 의제로 포함하면 오히려 진행이 더딜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직위는 9일 발전협의회를 열고 복지 3종 세트 지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