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멈춰선 공무직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노동계와 국회는 14일과 15일 각각 공무직위원회 대응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15일 한국노총 주도로 노동계가 공무직위 발전협의회 참가를 거부하면서 3개월간 멈춰선 공무직위를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기 위한 성격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무직 차별해소에 턱없이 모자란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데 반발해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국회 앞 1인 시위 등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장외활동을 했지만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이마저도 논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노동계, 공무직위 정상화 위한 방안 점검

한국노총은 공무직위 재개 논의에 앞서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중점의제를 다시 점검했다.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계 요구를 공무직위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논의구조 개편과 공무직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요구,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차별해소 시책 등을 점검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올해 공무직위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내년에 주력해야 할 점들을 논의했다”며 “줄기찬 문제제기에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각종 사항들이 많아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협의했다”고 전했다. 공무직위 발전협의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본부장은 “공무직위가 이미 1년을 허비했는데,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공무직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여당 공무직TF, 공무직위 업무보고 받아
‘정부 소극적 자세가 논의 중지 발단’ 질책도

국회 논의는 여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TF(공무직TF)가 중심에 섰다. 김주영 공무직TF팀장을 비롯해 같은 당 박완주·박홍근·신동근·이형석·이수진·윤영덕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직위 업무보고를 받고 공무직위 정상화와 공무직 차별해소·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직위 논의가 중단된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목하며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무직TF에 참여하는 의원실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요구한 분과별 위원회 설치와 공무직 법적 근거 마련 등은 공무직위가 기본의제로 포함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공무직위에 노동계 위원을 선임하는 것 역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직위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선 재개, 후 논의’다. 분과별협의회 설치도 우선 발전협의회을 재개해 그 안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공무직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발전협의회를 통해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우선 발전협의회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무직 관련 내년 예산은 여전히 ‘깜깜이’

한편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역시 확실한 답변을 받진 못한 상황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21년 예산에 공무직 관련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는지 또는 반영했는지는 여전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공무직위쪽은 일부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에 공무직 관련 예산이 파편처럼 반영된 상황이라 항목이나 액수를 당장 확인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회는 당분간 당정논의와 노동계 소통을 강화하면서 공무직위 재가동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공무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활동은 공무직위와 국회가 별도로 진행하고, 입법단계가 되면 병합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