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화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출범 5개월 만에 파행으로 얼룩졌다. 내년 예산에 공무직 처우개선을 반영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한 결과라며 내놓은 답변서가 화근이 됐다. 기재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상용임금 인상률을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0.9%)보다 0.6%포인트 높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무직 임금을 평균 1.5% 인상한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다. 노동계는 “공무직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이보다 조금 높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30~50% 차이 나는 임금격차를 도저히 메울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무직위 출범 5개월
갈 길 먼 공무직 차별 해소

15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5차 공무직위 발전협의회가 열렸다. 노동계와 정부·전문가가 참여해 공무직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다.

3차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는 내년 예산안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공무직 간 임금 격차 해소 △직무와 무관한 가족수당 등 5개 수당에 정규직과 차별금지 △명절휴가비·급식비·복지포인트 등 3개 복리후생수당 지급 준수와 급식비 차별 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른바 ‘복리후생 수당 3종 세트’를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당제인 공무직을 비롯한 일부는 여전히 배제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발전협의회 의장을 맡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발전협의회 전문가위원’ 명의로 노동계 요구사항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공무직 급식비를 현행 13만원에서 내년 14만원으로 월 1만원 인상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상용임금 인상률을 1.5%로 제시했다. 직무와 무관한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정근수당·성과상여금·직급보조비 5개 수당 차별 해소는 “실태조사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공무직 처우개선 의지 없다”
한국노총 회의 도중 퇴장

발전협의회는 정부·노동계·전문가가 각각 6명씩 참여한다. 이날 한국노총 위원 3명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년 공무직 임금인상안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공무직 처우개선 의지가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가 현장노동자의 시급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한국노총이 논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재부가 내놓은 공무직 차별적 처우개선안은 노동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의 퇴장으로 회의는 파행을 빚으며 중단됐다. 민주노총 위원들도 “정규직과 공무직 간 격차 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심의하는 기간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관계자는 “(노동계에서 퇴장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당혹스러웠다”며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시설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면서 휴업으로 발생하는 공무직 소득손실 보전안에도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공공기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70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