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올해 추석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직무급제’ 공무직이다. 대구시는 직무급제 공무직을 제외하고 호봉제 공무직과 공무원들에게는 본봉의 6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한다. A씨는 호봉제냐 직무급제냐, 공무직이냐 공무원이냐를 떠나 ‘추석’ 명절은 똑같이 돌아오는데 왜 상여금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 대구시의 그 누구도 차별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소속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공무직 임금
같은 부처 공무직도 평균연봉 3배 이상 차이

매년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명절이 더 서러운 비정규직’이라는 뉴스가 등장한다. 최근 들어 뉴스의 주인공은 ‘공무직’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근무조건은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구시와 8개 구·군청, 경북대·대구교대, 대구고법·대구가정법원의 공무직 복리후생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절상여금 지급 규모가 제각각이었다. 각 구·군별로 고용하는 아동복지사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동일 직종인데도 소속에 따라 아예 못 받거나 최대 연간 280만원을 받는 경우까지 명절상여금 차이가 컸다.

중앙행정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노총이 공무직 임금 상위 5개 기관과 하위 5개 기관을 분석했더니 3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평균 근속기간 14년) 공무직은 1인당 평균연봉이 6천513만원인데 같은 해수부 소속 국립해양측위정보원(평균 근속기간 9년)은 평균 1천408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공무직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공무원과 달리 통일된 공무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채용과 복무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일반화된 용어다. 공무원이 아니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부른다.

48만명으로 추산되는 공무직은 불합리한 인건비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직 임금을 인건비 예산 항목이 아닌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각 부처마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소속 기관마다 사업별로 예산을 분리해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 통일적인 임금기준이 없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무기계약직이라 해도 고용이 불안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총액 내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인건비를 서로 잠식할 우려가 있어 공무원과 공무직 간 대립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대구지역 사례처럼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 혹은 재정상황에 따라 공무직 간 임금도 천차만별이다. 공공기관 정규직과 공무직은 대체로 정부가 정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정규직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별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를테면 국가보훈처장은 상을 당한 직원에게 근조기를 제공하는데 공무직은 배제된다.

인권위 수차례 권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차별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2014년과 2016년 인권위는 ‘공무원과 같은 부서, 같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인권위는 정규직 급식 조리원에게만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와 지자체 국외 체험연수에 공무직을 배제한 것을 차별이라고 봤다. 올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공무직에게 공가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나섰다. 공무직 법제화를 통해 공무직의 인사·노무·임금체계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7개월이 흘렀지만 교육공무직 분과위원회를 추진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리후생 금품만큼은 차별 없이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직 이중차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일반연맹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도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