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가 또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엔 진앙지가 재계다. 국회가 기업에 불리한 법안을 처리했다고 여긴 재계가 불만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에 따르면 지난주 예정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경총에서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의 개최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밝히면서도 “(지난 연말과 이달 초) 여러 법이 바뀌는 과정을 거쳤는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매년 열리는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열리지 못한 것도 이런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것인데 공식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9일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 신년인사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지난해 주요 합의안들이 의결되지 못하고 신규 위원회 신설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종료된 위원회는 5개다. 의제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등을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하지만 날짜를 못 잡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공공기관위원회다. 지난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2기 공공기관위 출범을 약속했지만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을 뿐”이라며 경총 보이콧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에 실무급 회의인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본위원회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열린 의제개발·조정위에서 플랫폼산업위원회와 기후변화와 노동연구회, 국공립대 노사관계 연구회 신설에 합의했다. 본위원회가 열리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