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직무급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순께 2기 공공기관위 출범을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한다. 첫 사전회의는 이달 11일에도 했다. 2기 공공기관위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와 관련해 후속논의를 할 예정이라 의제와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룰 의제는 비교적 명확하다. 앞서 1기 공공기관위가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적용방안과 방식 등을 논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개선 등도 함께 다룰 여지가 있다.

갈 길은 멀다. 우선 객관적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는 방안과 기관별 도입방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소속 기관의 규모가 달라 임금에서 차별을 겪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 내에서 하는 일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얼마나 응할지 관건이다. 직무급제 도입과 기관별 순차 도입이라는 방향타를 잡은 이상 보다 적극적인 논의에 응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 노동계로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기 공공기관위를 이끌었던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1기에서 직무급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2기, 이어 3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1기 합의 이후 나왔던 여러 지적처럼 시장의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발걸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직무급제 논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1기 공공기관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지방공기업 문제나 개별 공공기관 노사의 대화 참여도 논의해 볼 주제다.

사전회의가 당장 2기 공공기관위의 의제와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위 출범을 위한 준비 간담회를 준비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논의의 방향을 잡는 단계라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노동계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식해 조만간 내부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1기 공공기관위 논의 합의문은 여전히 경사노위 본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의 합의문을 추인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이기는 하다. 하지만 직무급제를 비롯해 노동이사제 도입 등 굵직한 현안에 동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추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