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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본과 유착한 노동부, 악랄한 노동범죄 집단"금속노조,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검찰 고발 … "불법파견 봐주고 출구전략까지 마련"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전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노동부가 최종범·염호석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자문기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말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대한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감독을 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2013년 7월19일 보고서에서 "원청이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그런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 따르면 근로감독이 돌연 연장됐고, 그 기간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이 부하직원에게 "사건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측과 접촉해 회사의 개선안을 받아 오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해 12월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노동부가 앞서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과 유사하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내부 문건이 삼성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는 “정현옥 전 차관이 앞장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출구전략까지 기획하고 고위공무원이 총출동해 삼성 구하기에 나섰다”며 “노동부는 그 누구보다 조직적이고 악랄한 죄를 저지른 노동범죄 집단”이라고 규탄했다.

사측은 불법파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을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정현옥 전 차관을 비롯한 11명의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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