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예산반영을 촉구하며 철야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올해 5월 1차 추경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장기근속 수당을 현행 2년 1만원에서 1년 1만원으로 최대 14년간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연대회의는 정규직 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비율이 10분의 1밖에 안되는 상황을 감안해 호봉간격 3만원의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명절 상여금도 마찬가지다. 당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발표하고 명절상여금 연간 80만~100만원 지급을 권고했다. 그런데 전국 시·도 교육청이 책정하는 학교비정규직 명절상여금은 연간 20만~4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부가 장기근속 수당 인상 대신 호봉제 요구를 수용할 경우 1천25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명절상여금을 40만원 올리면 846억원이 더 든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태의 전회련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1일차 철야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라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전국 37만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합당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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