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부문 정책 개선을 위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13일 오후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이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부문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으로 결정, 정례 협의체 구성 △공무원과 임금·정년 차별 중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예산편성지침제도 개선 △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개선 △공공성 훼손하는 경영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노동계가 제시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교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사용자가 아닌 만큼 노정교섭은 할 수 없지만, 실무단들끼리 자주 만나 긴밀하게 협의해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대위 실무단은 올해 9월 기획재정부와 첫 면담을 갖고 '2013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공동요구안'을 전달한바 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내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청와대와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31일에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달 7일부터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향후에도 대선후보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정부를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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