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뒤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연금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사회보험 공대위는 "전국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1차 파업을 시작으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사회보험 개혁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 예산편성지침을 철폐하고 실질임금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공대위의 투쟁 목표는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돼 있는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수준별 차등인상률 적용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상실해 승자독식 사회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인력감축을 요구했다. 반면 업무는 계속 늘고 실질임금은 해마다 깎였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다.
성광 위원장은 "차별과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정부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그 고통이 전국 사회보장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며 "국가가 외면한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보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