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정부가 예산편성지침 등으로 공공부문 양극화를 심화하고 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유도해 사회공공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획일적·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공노동자들의 임금·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규제한다.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3%대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해 기관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도 통제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공공부문 실질임금은 5% 이상 삭감됐다. 공공기관별 임금격차도 5.4배에 달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인력감축과 공공부문 민영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12.7%가 일률적으로 감축됐고, 그 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규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공공기관의 민주적·공공적 운영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운법을 개혁해 사회보장기관의 사회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관계자는 "제 기능을 잃어버린 사회보험과 공공부문 양극화를 방치한 채 경제민주화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실제 사용자인 정부와 경제민주화를 내건 대선후보들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파업은 정부정책에 개입해 노동계에 편향적인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불법"이라며 "정부와 사측은 집회에 엄정대처하고 대선후보들도 노사관계만큼은 정치중립적인 영역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