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규모가 33조6천800억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1조2천700억 감액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증액은 생색내기에 그쳤다. 외국인력상담센터와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사회적기업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여당 긴축 예산안 대부분 반영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부 쟁점 예산이던 청년 관련 예산은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정책 예산이 모두 증액됐다. 정부는 청년취업 정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예산을 늘렸다. 민주당은 짧으면 1개월, 길면 4개월간의 기업 경험은 청년 일자리 해결에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며 반대해 왔다. 대신 청년이 2년간 적금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복원을 요구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은 정부안 1천662억7천만원에서 55억5천만원 증액된 1천718천2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정부안 대비 138억2천만원 늘어난 1천628억800만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예산 4천295억8천600만원에서 2천668억 가량 깎였다.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관리 예산은 정부안 61억3천400만원에서 18억원이 증액된 79억3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겠다며 지난해 46억4천100만원이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센터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갑자기 정부가 직접 수행하겠다고 나서면 일어날 부작용을 우려해 예산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센터는 내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으로 유지됐다. 위탁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반영됐다. 고용평등상담실도 폐지가 예상된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소규모 증액됐다. 정부안에서 44억1천만원 증액해 302억6천900만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692억5천900만원에서 대규모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지는 못했다. 핵심으로 평가받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증액이 없었다.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이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나오는 정부 지원금은 없어지게 됐다.

노사발전재단지원 예산은 정부안 대비 5억6천만원 증액에 그쳤다. 196억4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은 231억4천100만원이었다. 전액삭감된 재단 핵심사업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25억원), 뿌리 사업 ‘노동분야 국제교육협력’(5억200만원) 예산을 보완하기엔 부족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뒷걸음질
특수고용직 ‘실시간 소득파악’ 어려워져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변경하는 안이 들어갔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현이 늦어지게 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재설계하자는 구상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인데,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양당의 전 국민 고용보험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체계로 나아가자는 계획은 정부가 추진을 미루고 민주당이 실시간 소득파악을 유예하자고 스스로 물렸다”며 “개정안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다시 변경하는 안이 들어가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실시간 소득파악은 2026년 이후로 밀려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