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야당과 정부의 ‘2차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회적기업 예산
“노동부 차관 반대해 합의 못 이뤄”

국회 환노위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소위를 열고 내년 노동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야당 주도로 수정 가결했다. 지난 15일 오전부터 이틀째 열린 소위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안은 이날 오후에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전체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

가장 큰 쟁점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천382억1천300만원 전액이 감액됐다. 진성준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이 사업은 단기성 체험 위주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재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여야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 의견접근했지만 이성희 노동부 차관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배석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가 사회적기업 예산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새벽까지 예결소위에서 합의를 해보려 했지만 노동부 차관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사업보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일경험지원사업은 1주~3개월 동안 기업을 체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청년들의 수요가 높다고 본다. 야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을 적립해 청년에게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도움이 된다고 봤다.

야당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증액도 주장해 왔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저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935억3천만원이던 예산은 내년에 476억6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회보험료 지원예산 93억7천600만원은 전액삭감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예산은 411억9천200만원에서 46억7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원정책 방향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바꾼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사업을 종료해 사회적경제를 축소시켜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향후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일경험지원예산 전액삭감에 이정식 장관 “심히 유감”
민주당 “1년간 청년고용률 하락, 역할 고민하라”

대체토론에서는 청년 관련 예산을 놓고 노동부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노동부는 유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청년 일경험과, 구직을 단념한 니트청년들이 자신감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 총 2천382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청년고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청년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효과도 좋고 인기도 좋았음에도 노동부가 예산을 삭감했다”며 “1년 동안 청년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일경험예산에 수천억을 쏟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