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일자리를 잃었거나 노동조건이 나빠 일터를 떠난 노동자를 돌아오게 할 방안은 찾지 않고 값싸게 노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강원, 제주의 호텔·콘도업체에서 이주노동자를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통해 1천200명 이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이 회복하는 국면에서 사용자측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재취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면 노동조건 등 여건을 개선해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는 정책이니만큼 노사정이 모여 업종에 대한 조사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관광·서비스업 전체에 외국인력을 확산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창구인 한국노총과 함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 논의를 시작하라”며 “호텔업·여행업·카지노업·콘도미니엄업·유원업·면세점업의 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관광·서비스노련은 이날 고용허가제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노정 대화를 주문하는 서한을 국무총리실·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