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허가 송출국가를 늘리는 한편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 업종에 호텔·콘도업과 플랜트건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행할 모양새다.

송출국 기존 16개국에서 확대 예정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고용허가제 업종에 호텔·콘도업과 플랜트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비전문 취업비자(E-9)에서 16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12만명)보다 37.5%(4만5천명) 늘렸다. 당시 정부는 호텔·콘도업의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에 E-9으로 1천200명을 허용하려 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발표에서 제외했다. 최근까지 노동계 일각을 대상으로 설득에 공을 들인 정부는 서울·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체에서 이주노동자를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고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사실상 결정했다. 앞으로 한국노총과 정책협의체를 꾸려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확대 이후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플랜트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 투입은 적지 않은 사회 갈등을 낳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석유·가스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나 공장을 짓거나 산업단지 공장 정비를 하는 플랜트건설 현장에 E-9 고용을 허가할 계획이다. 중요산업시설과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07년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뒤 17년째 유지한 정책을 이번에 바꾸려 한다.

플랜트건설의 E-9 비자 허용은 건설업계의 숙원이다. 내년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에쓰오일의 석유화학시설 건설을 시작으로 굵직한 플랜트건설 사업이 이어지면서 업계 목소리가 더 커졌다. 지난 3월 에쓰오일 석유화학시설 기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부처 내부 논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고용허가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의견 청취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힘이 실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E-9 도입규모 12만명 가운데 건설업 허용 규모는 3천220명이다. 전체 도입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내년에는 2천780명을 추가해 6천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내년도 탄력배정(2만명)과 늘어난 건설업 허용 규모를 바탕으로 플랜트건설 현장에 이주노동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플랜트건설업계는 내년에 1만2천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의견 수렴은 요식 행위?
다음주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사실상 정부안 ‘강행’ 예상

노동계는 대응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고용허가 신규 허용 금지를 요구하고, 그런데도 정부가 방침을 강행해 내년에 현장에 이주노동자가 투입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사측에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투입에 대해 건설노동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향 평준화다. 실제 일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기도 하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업계는 수년째 인력부족을 말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인력이 부족해 플랜트건설 현장의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일은 없었다”며 “내년 대형 공사를 앞두고 업계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결국 이주노동자 투입을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이주노동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적용도 요구할 것”이라며 “이런 요구는 파업을 통해서라도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현재 16개국인 송출국을 추가하는 방안과 신규업종 허용에 대한 노·사·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다음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