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롭게 민주노총을 이끌 민주노총 직선제 4기 선거가 어느덧 막바지다. 양경수(47·사진) 위원장 후보는 두 번째 재선 위원장에 도전한다. 민주노총 역사에 재선을 한 이는 단병호 위원장뿐이다. 직접선거를 도입한 뒤로는 최초다. 압도하라 민주노총을 기치로 한 그를 <매일노동뉴스>가 12일 오후 마트산업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조합원에 ‘신임’ 묻는 최초의 직선 위원장 도전

- 직선 첫 재선 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다. 책임감이 남다를 텐데.
“대중에게 평가받는 첫 위원장이다. 그간 위원장 임기를 마치면 사업평가를 했지 위원장평가는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 앞선 3년에 대한 조합원 평가가 어떨지. 다시 기회를 받는다면 직선 3·4기를 책임지게 된다. 무겁다. 향후 3년은 민주노총이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가늠하는 시점이다.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앞선 3년은 민주노총의 내부적인 정돈을 한 과정이었다. 정치방침 문제를 필두로 선거에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정돈했다. 그러나 아직 민주노총이 해야 할 몫이 크고도 많다. 민주노총의 변화와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대표되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몫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

- 현재 한국 사회와 노동의 문제가 다양한데, 핵심 의제를 무엇으로 보나.
“고용문제다. 지금 산업구조 재편은 플랫폼노동을 양산하는 방향이다. 전통적 노사관계가 흔들린다. 이 고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안정노동과 청년·고령노동 방향이 가늠이 될 것이다. 시대와 산업 변화에 따라 고용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통적 노사관계 속 고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어떤 사회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까지 포괄한 고용의제가 핵심이다.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평가는 차치하자. 민주노총은 플랫폼노조도 있고, 조직사업도 하지만 방향을 전환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는 사회서비스원 구축을 통한 공공노동과 돌봄노동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는데 현재 축소일로다. 당시에도 내용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귀결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전반적 영역을 노동자 고용을 매개로 풀어야 한다.”

- 직전 집행부 임원 둘이 출마했다. 집행부 평가가 불가피하다. 성공인지, 실패인지 자평한다면.
“이분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부족함도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대통령선거·지방선거가 진행된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방향을 잘 잡고 사회정책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집행부로 평가한다. 구체적 성과가 없었던 아쉬움은 남는다. 이를테면 물가폭등과 민생위기 속 최저임금 1만원 혹은 대폭인상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각종 노동개악 문제에 발전적 담론도 제시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중심 산업전환 등을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플랫폼노동의 중요성 같은 문제의식과 고민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선 미래담론을 제기하고, 그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현재의 과제다.”

민주노총 사회적 고립? 적확한 평가인지 되물어야

- 외부요인 중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도 지적된다.
“그런 지적은 민주노총 창립 때부터 있었다. 적확한 평가인지 짚어야 한다. 일례로 최저임금 1만원 투쟁 당시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는 높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총파업에서도 긍정여론이 46%로 부정여론보다 높았다. 윤석열 정권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데도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은 민주노총의 활동을 사안별로 가려서 인식한다고 본다. 부정적 평가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이 많이 변했고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필요는 있다. 과거 노조활동가는 그래도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으로 인식됐는데 현재는 그저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전체 노조 조직률이 14% 남짓인데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대기업 조직률이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민주노총의 입장이나 운동이 보도되고, 국민이 이를 접하는데 이런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노동 문제와 조합원 문제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이 지적된다. 이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열어 낼지 고민이 필요하다. 노조활동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와 전체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가 민주노총이 돌파해야 할 과제다. 공약도 있고, 이에 주목하고 있다.”

정의당발 선거연합정당, 120만 민주노총이 플랫폼 되겠다

- 공약인 노동중심 진보연합정당은 선거 쟁점 중 하나다.
“최근 정의당발 선거연합정당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주노총을 중심에 둔 진보연합정당을, 안되면 선거연합이라도 해 보자는 논의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런 동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현재 정의당은 본인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제안하는 형국이다. 당초 민주노총 총선방침 중 하나가 민주노총을 플랫폼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정의당은 출마자가 탈당하고 나가라는 것이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재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삼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9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정치방침은 모든 결정을 다 열어 놓은 것이다. 120만 민주노총이 플랫폼이 되는 게 특정정당의 플랫폼화보다 확장력이 있다.”

- 사회적 대화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대화를 기구로 국한하면 안 된다. 노사민정협의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기구에 참여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사회적 대화를 갈음하는 것은 건전한 논의와 소통을 막는다. 민주노총은 대화를 차단하지 않는다. 양대 노총을 정부가 밀어내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다양한 테이블에서 의제를 두고 논의하고 지엽적이고 부분적이라도 공통의 목적이나 합의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노사정 테이블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하는 단계가 가능하다. 그런 시도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경사노위에 안건을 던지고 결정하자는 방식은 한국의 사회적 조건상 적절하지 않다. 매 정권마다 대화기구를 통해 어떻게 결과물을 내고 어떤 합의를 도출할까만 집중한다. 결국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득을 보는 게 당연한 구조인데 성과에만 집착한 정부와 이를 통한 반사이익을 기도한 사용자의 행태가 건전한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았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대가 더 성숙해야 한다.”

- 그러나 대화기구 밖 사회적 합의는 안정성과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그게 문제 아니겠나. 택배와 파리바게뜨 관련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지켜야 신뢰가 형성된다. 지키지 않는 이들을 국민이 비판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사용자쪽은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며 이행을 하지 않고,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발을 뺀다.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 변화가 사회적 갈등을 되레 부추기고 이를 대화를 가로막았다.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고 이행해 신뢰를 확보해야 큰 논의도 가능하다. 그런데 한쪽이 계속 합의를 깨고 있으면 사회적 대화를 할 조건 형성이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 정규직 고용유지,
가장 예각화한 대기업 책임 추궁

- 화물·조선하청·건설 등 투쟁을 퇴진투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연결됐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 초기 발생한 게 조선하청 투쟁이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확대됐다. 그에 앞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 같은 전태일 3법 관철 투쟁을 했다. 그 흐름 속에 조선하청 노동자 투쟁이 노조법을 쟁점화했고, 이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 사업의 맥락 속에 계기점이 만들어졌다. 화물과 건설노동자 투쟁은 조선하청 노동자 투쟁과는 다른 결이다. 화물노동자 투쟁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부정이 쟁점이고, 건설노동자 탄압은 건설자본에 대한 정권 차원의 당근책으로서의 노조혐오가 동원됐다.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를 퇴행시키는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는 투쟁으로 나아갔다.

퇴진투쟁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끌어내는 게 아니다. 정권의 퇴행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흐름 속에 윤석열을 거부하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자가 미래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세력화 문제와 새로운 30년위원회를 통한 담론형성이 그런 맥락의 공약이다. 각각의 사업장, 노조가 따로 투쟁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맥락을 놓고 보면 전태일 3법의 취지와 내용을 겨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상대 후보가 계속 현안에 맞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현안과 싸우는 민주노총으로 오히려 총연맹의 위상을 격하하는 것이다.

탄압은 막으면 제자리다. 하지만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진보다. 지금 해야 할 것은 한 걸음 더 떼어 나가는 투쟁이다. 투쟁의 결과 조선하청에 생존권 보장 등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족함을 통감한다. 그러나 전체 투쟁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과거 완성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했지만 그 투쟁의 결과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저지력을 형성했다. 실패한 투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글=이재 기자
사진=정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