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2월1일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 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허영인·이해욱 회장을 청문회로 소환했다. ‘회장님’들이 청문회에 출석해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원인을 답하고 책임 있는 해결 약속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산재 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내놓을까

박정 환노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산재 관련 청문회 일시와 장소를 12월1일 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장으로 하고자 한다”며 “이미 채택된 실시계획서에 증인 출석요구 명단이 기재돼 있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사 합의로 증인과 참고인이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SPL에서 노동자가 반죽 혼합기계에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SPC그룹에서는 올해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됐다. 지난 8월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볼 리프트와 분할기(반죽 기계) 사이 끼어 숨졌다. 허영인 회장은 지난해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며 1천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나왔지만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못했다. 그룹을 대표하는 이해욱 회장이 책임 있는 약속을 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청문회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하고, 두 회장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심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 합의로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룹사 회장들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과 건설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
예산 삭감 지적 쏟아져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삭감과 특정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3% 증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용노동부만 3.9% 감액됐다. 기금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창출기금, 고용창출기금 등이 줄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도 줄었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집행 부진을 이유로 60% 이상 깎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폐지하며, 신규 사업인 상생협력 확산 지원사업은 직무성과급제 강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으로 채웠다”며 “민주당은 이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일용직 건설노동자 교육과 취업을 돕는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사업 예산 각각 71억원, 34억원 전액 삭감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일용노동자 예산은 내일배움카드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훈련 등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노동부 예산이 1조3천억원 감소한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이미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부분에서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편성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