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자율예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위험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산업안전감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 대책은 기업차원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2013년 도입한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화하는 방식으로 사고사망산재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가 작동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감독체계,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매년 이뤄지는 산업안전감독 중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내년 초에 발표할 ‘2023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 해인 지난해부터 재해발생 기인물이나 유해·위험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기획감독을 강화해 왔다. 업종별로 접근하던 기존 예방대책과 달리 중대재해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는 자율예방이 중심이 되면서 수시감독·기획감독에 쏟는 힘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행사 이후에도 지방관서 의견을 취합해 내년도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경총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한 차례 이상 받은 국내 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독으로 산재가 감소했는지 여부를 불었더니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가 ‘변화 없음’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