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가 실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평가 총투표에서 조합원 압도적 다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정부는 29일 오후 투표 참여자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24일 실시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7개 항목의 찬반투표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83.4%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체 조합원 12만명 중 3분의 1 정도인 3만8천54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공무원 인력 5% 감축 계획’ 설문에는 가장 많은 조합원인 92.6%가 반대했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가 반대했고,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표를 던졌다. ‘부자감세·복지예산 축소 정책’도 8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과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질문에는 각각 87.9%와 86.2%가 반대했다.

공무원노조는 투표 결과를 반영해 정책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고 정부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징계 방침에 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방침을 세웠다. 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정부를 제소하고,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이상민 장관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업무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총투표 안건은 우리 노동조건과 관련돼 있다고 이미 설명했는데도 왜 정부가 노동조건 관련 여부를 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노조 정책평가 투표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29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정책평가 투표 주최자와 참여자의 징계범위와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노조의 투표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