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11월 집중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인력부족에 정규직 포기하고 퇴사”

학교비정규직과 콜센터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와 지난 8일 2020년 임금교섭을 위한 본교섭을 처음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0.9%) 외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쟁의조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이미 마친 상태다.

본부는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와 함께 △정규직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학교돌봄 지자체 위탁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동자들도 최근 파업 찬반투표를 완료했다. 노조 정부민원안내콜센터분회(분회장 석소연)는 민간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3월부터 공적마스크·정부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상담 업무를 추가로 맡으면서 콜 유입량이 40%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력충원은 없었다. 분회는 민간위탁업체인 ㅎ사에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과 충분한 휴식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요구했지만 ㅎ사는 일시금 5만원 지급을 고수했고 교섭은 결렬됐다.

ㅎ사에 소속돼 일하는 석소연 분회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110 상담사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며 “건강에 이상이 생긴 상담사들이 늘어나고, 전환 대상자임에도 퇴사한 사람이 세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석 분회장은 “단돈 5만원이 진정성 있는 금액인지 생각해 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역기업 뒤에 숨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비겁한 모습을 그만 보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권익위가 직접운영할 예정이다.

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숙영)는 11개 민간위탁업체와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김숙영 지부장은 “상담사는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한 콜당 2.3분 이내로 통화해 하루 평균 120콜 이상 받도록 매일 요구 받고 있다”며 “전화받는 콜수로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체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결국 직영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조정신청과 파업결의를 계획 중이다.

공무직 노동자 공동투쟁 준비

공무직 노동자도 처우개선과 정규직과 차별해소를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20년 임금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대학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연대노조도 향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소속 기관별 예산 차이에 따라 임금차별이 발생하는 점, 기존 공무직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전환된 공무직 사이 임금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코로나19로 박물관이 휴관하면서 생긴 인건비 불용액을 공무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이·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화기구인 공무직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직 임금을 평균 1.5%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파행으로 치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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