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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업무 도맡았는데 ‘수당 없거나 적게 받거나’보건간호사 노동조건 열악 … “정부, 처우개선 대책 마련해야”
▲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수진·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1. 지난 2월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됐다. 이틀 뒤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환자나 고령 일반환자 22명은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부산의 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은 갑작스럽게 새벽 5시까지 중증환자와 일반 고령환자를 수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가 달려간 요양병원에서는 중증 고령환자 수송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119대원들과 의료진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일이 끝난 뒤 수당을 받지 못했다.

#2. 4월7일 부산역에 선별진료소가 만들어졌다. 보건소 간호직이 갑작스레 차출됐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인력과 물품을 최일선에서 관리했다. 하지만 보상은 없었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김혜숙 부산시 건강정책과 정신건강팀장이 전한 현장 사례 중 일부다. 보건간호사는 병원이 아닌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과 보건직 공무원이다.

보건간호사 65.6% “감염 두려워”
간호직 수당은 1986년부터 5만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전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직영)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응 참여 간호사 1천7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건간호사 65.6%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이외에도 안내·발열체크·상담은 물론 사례조사·역학조사·동선파악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간호사 수당은 유사직무에 비해 낮았다. 간호직 수당은 5만원으로, 1986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뒤 바뀌지 않았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003년 3만원에서 2013년 10만원으로, 의무직(의사)은 1985년 41만~47만 원에서 2003년 81만8천~101만원으로 인상됐다.

한영란 동국대 교수(간호학)는 “비정규직의 경우 75%, 정규직은 63%가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며 수당 인상과 지급을 주문했다. 지난해 보건간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보건간호사 중 비정규직 비율은 49.2%로 절반에 가깝다.

정부 “제도개선 적극 검토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인센티브 지급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라며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지방자치단체장·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선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상황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본부가 비상근무수당 지급 관련해서 제도 개선 중에 있고, 휴가도 늘리는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이수진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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