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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무급휴직’] 주한미군한국인노조 “미국, 동맹국 노동자 벼랑 끝으로 밀어넣어”한국 정부 “특별법 제정·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대책 발표
▲ 한국노총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끝내 체결되지 못하면서 4천명 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상태가 됐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생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정 전까지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1일 정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 처음부터 협상은 타결될 수 없었다”며 “인건비 우선 지원을 통한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국인 노동자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 역시 미국측 돈의 논리에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동맹국 노동자 생계는 무시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을 요청한 미국의 행동에서 한미동맹의 정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무급휴직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한국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잠정타결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온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양국이 제시한 방위비 총액이 달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31일 양국 회담이 진행됐으나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4천명의 노동자가 이날부터 무급휴직을 맞게 됐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실업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도 생계에 타격을 받게 돼 미군 부대 주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시행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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