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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동자 협상 볼모 삼은 주한미군23일 무급휴직 대상자 명단 통보 예정 … 노조 ‘출근 투쟁’ 맞불 경고
▲ 한국노총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음달부터 집단 무급휴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23일 무급휴직 대상자 규모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장 최응식)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를 우선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정부가 거부했다. 주한미군은 전국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9천명의 한국인 노동자 중 6천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강행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생명·안전·보건 및 군사 대비태세 관련 분야 노동자 3천여명만 필수인력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응식 위원장은 “한국인 노동자들 중 생명·보건·안전 같은 주한미군의 임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는 9천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도 볼모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가 한미동맹 정신을 무참히 짓밟으며, 이를 돈으로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협상을 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 합의 지연에 대비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 협상해 교환각서를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인건비 문제를 우선 타결하면 총액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 제안을 거부했다.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우리 대표단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동맹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 사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상 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조건에서 인건비 우선 타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집단 무급휴직 사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무급휴직 조치는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는 강제적 조치로 불법”이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개정과 강제휴업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4월1일 무급휴직이 강행되더라도 출근해 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 2월부터 방위비협상 미타결을 상정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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