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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해도 계속 일하겠다”“4월부터 무급휴직” 주한미군에 “한국인 노동자 협상 볼모 삼지 마라”
▲ 주한미군한국인노조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에도 계속 출근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월급을 못 받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하던 일은 하겠다는 뜻이다.

6일 오후 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장 최응식)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천명의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전국 주한미군 기지가 마비된다”며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조치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29일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장기화에 따라 4월부터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한국인 노동자에게 개별 통보한 상태다. 무급휴직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조치다.

최응식 위원장은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방위비 분담협상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상의 조속한 타결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1년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바꾸려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집행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달러인데 한국에 50억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유지비용은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991년 SMA 체결로 한국이 일부 부담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애초에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더니 이제는 해외작전 비용까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소파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과 15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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