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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발 뗐다] 노사정 대표선수들 8년여 만에 한자리에노동계 "노동 3권 보장" 재계 "일자리 창출" 방점
   
▲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가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기훈 기자>

"긴 시간 긴 논의를 거쳐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늦게 시작한 만큼 50일 동안 집중 논의하자."(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옥동자가 나올 것 같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을 포함해 8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09년 11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전임자·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한 지 8년2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표자 6인=문성현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논의할 의제 선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업종별 논의틀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가 원하는 어떠한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나 노사정위가 먼저 의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론을 미리 내놓지 않고, 뭘 합의해 달라고 안건을 내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가동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2월에 다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2월7일 첫 실무협의회가 열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차관급으로 꾸린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김영배 경총 부회장·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이 운영위에 참여한다.

◇노동계, 2월 국회 일정 주목 "찬물 끼얹지 마라"=첫발은 뗐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정치권이 2월 중 노동시간단축 문제나 최저임금 제도개선 같은 굵직한 노동현안을 다루면 자칫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이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는 대화 분위기를 깨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모처럼 열리는 사회적 대화에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도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관련 문제들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사는 의제선정 과정에서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큰 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회양극화 해소·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책·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정해졌지만 각론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나눠 준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브리핑' 최종안에 적시된 의제 순서도 회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당초 '사회양극화 해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 먼저 나왔는데, 재계 요구로 앞뒤 순서가 변경됐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단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이 처한 현실을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밝혔다. 재계는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의제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사관계, 노동 3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논의의제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사관계 발전, 산업재해 예방을 제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와 노동시민권 보장,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촛불은 노사정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어떤 의제는 여전히 대립각 위치에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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