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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들 2017년 상반기까지 공장으로 돌아간다노노사 교섭에서 "복직 노력·손배 가압류 철회" 합의 도출 … 쌍용차지부 찬반투표 가결
▲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방청을 마치고 나온 해고노동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정기훈 기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쌍용자동차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노조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2009년 정리해고 단행 6년여 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복직 대기자·희생자 구제기금 15억원 마련=13일 노동계와 쌍용차 노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1일 오후 인도 출장 중인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지부장·홍봉석 위원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4대 의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쟁점인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노노사 대표들은 해고자 중 복직희망자 150여명이 신규채용 형태로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신규채용 대상은 해고자로 한정하지 않았다. 해고자·희망퇴직자·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자녀가 각각 30%·30%·40%의 비율로 채용된다. 해고자들이 순차적으로 공장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해고자들을 옥죈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도 해결된다. 회사는 3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회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대기 상태인 해고자와 희생자(28명) 유가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5억원의 희망기금을 마련한다. 이 밖에 노노사 대표들은 비정규직 해고자 6명을 내년 초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쌍용차 합의안은 올해 1월 노노사 교섭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도출됐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방한한 후 시작된 교섭은 1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다. 해고자 신규채용 비율과 해고자 복직순서에 대한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김득중 지부장이 노노사 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44일에 걸쳐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쌍용차 이사회서 합의안 추인=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쌍용차 해고자들은 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직을 위해 싸웠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외투자본의 먹튀 행각이 노동자들의 밥줄인 고용을 위협한 대표 사례다. 실제로 정리해고 이후 생계난에 직면한 28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자신을 ‘실패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6월 지부가 해고자 142명과 무급휴직 뒤 복직한 176명을 조사한 결과 90%의 응답자가 “해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해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응답도 74.8%나 됐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리해고 문제를 바라보는 법원의 보수적 잣대를 재확인시켜 준 계기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쌍용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쌍용차 회계조작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해고를 경영권의 일환으로 보는 사법부의 시각은 해당 판결 이후 공고해지고 있다.

한편 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해고자 111명이 표결에 참여해 58명(52.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사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합의 내용을 추인할 계획이다. 지부는 이사회가 합의안을 추인하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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