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총파업은 3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2012년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중단·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잠정집계를 통해 "24일 총파업에 전국 30만명의 조합원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불법파업' 공세=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황교안 법무부 장관·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설익은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매국적 행위”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핵심 관계자 20여명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을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

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이번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노동계 춘투 본격화=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총파업 다음날인 25일에는 공무원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총파업의 실질적 동력으로 꼽혔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대의원 이상급 간부들만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규모 4만7천여명으로 민주노총 내 최대 단일조직인 현대차지부가 사실상 파업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500여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들은 월차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는 방식으로 파업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합원 3만여명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에 나선다. 주·야간조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각각 4시간 파업을 벌인 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주최하는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다.

한편 민주노총 4·24 총파업은 올해 노동계 춘투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양대 노총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는 다음달 중순께 노동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6월 중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4·24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자본의 편에서 권력의 연장을 도모하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