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교조 전임자 23명(본부 16명·서울지부 7명)이 조퇴투쟁·교사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상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두 차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과 지난달 27일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는 조퇴투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임자 대표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법외노조에 반대한 조퇴투쟁은 교사들의 합법적인 투쟁 수단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학습권 침해 없이 정당한 휴가권을 사용해 조퇴투쟁을 한 만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교조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21일 전교조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5월부터 이달 3일까지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교조 전임자들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출석에 불응한 전교조 전임자 전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1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과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임자 71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