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이 앞장서 싸워 나갑시다.”

지난 27일 서울역광장. 24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김정훈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 조합원들도 교실 대신 거리를 택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이 8년 만에 조퇴투쟁에 나선 조합원에 대해 징계와 형사처벌 의사를 밝혔지만 1천5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는 겉으로는 규약 개정의 문제였지만, 한 꺼풀만 벗기면 노동기본권의 문제”라며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제외하라고 했지만 본질은 참교육을 멈추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에 비해 전교조는 단 한 명의 조합원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이전과 전혀 다른 학교를 만들자고 약속한 전교조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는 대신 수만명의 조합원이 희생을 감내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교조 정신이자 민주노총의 정신”이라며 “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자”고 밝혔다.

권정호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지난 24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온 팩스에는 구 전국교직원노조라고 적혀 있던데, 전교조는 이름을 바꾸지도 없어지지도 않았다”며 “전교조 25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합법적인 노조로 대우받은 적이 없었던 만큼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전교조는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보신각까지 행진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 대표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했지만 경찰에 막혀 무산됐다.

항의서한에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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