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희망연대노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도급계약을 맺은 92개 협력업체 중 3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어도 53%인 18개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개(29.4%) 업체는 재하도급을 주지 않았고, 6개 업체는 그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업체들도 재하도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재하도급을 실시하고 있는 18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는 다시 두 곳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3차 하도급인 것이다. 일부 업체는 무려 4~6개의 업체에 3차 하도급을 주고 있었다.
은수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외주업체 재하도급 현황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를 보면 ‘과도한 하도급’은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서비스품질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1차 협력업체들에게 과도한 재하도급을 금지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거나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은 의원은 “협력업체들이 계약서상 금지사항인데도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것은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과도한 영업목표와 각종 페널티를 통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경우 69개 협력업체 중 21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이 중 23.8%인 5개 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