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고용노동부의 2012년 결산 심의를 시작한다.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다룬다. 국정감사 관련 안건 처리 이후에는 환경부·기상청·노동부의 2012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한다.

여야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새누리당은 국감 대상기관에 서울시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서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사후조치를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등 노동정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 국감은 새누리당의 요구로 지난해 실시한 적이 있다"며 "오랜 기간 국감을 받지 않은 곳을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국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감 대상기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이날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감계획서 채택이 불발돼 전체회의가 파행될 경우 환경부·노동부에 대한 결산 심의가 불발될 수 있다. 여야는 국감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철회동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학력차별금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새로운 법안 발의를 위해 김 의원이 철회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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