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터 적법도급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노동부 주요 과제인 유연근무제 확산에 동참한다. 이달 1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삼성이 위장도급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 사전 진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30일 발표한 ‘협력사 상생지원 방안’에서 “협력사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협력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1천여개를 새로 만들어 주 5일 근무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협력사 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6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날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신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각 협력사별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언제까지 채용할지 등은 협력사 사장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소용되는 비용과 채용대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같은날 유연근무제 확산계획을 내놓았다. 유연근무가 확대될수록 시간제 일자리가 생겨날 여지가 커진다. 삼성전자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자율근무제를 대부분의 연구개발(R&D)과 디자인 인력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하루 4시간만 일히더라도 주 40시간의 근무시간만 채우면 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논란으로 체면을 구긴 삼성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이미지 만회에 나섰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시간제 일자리 적합업무를 찾기 위해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권은 삼성이 국정감사를 앞두로 위장도급 논란의 불씨 끄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최대 민간기업인 삼성이 이행해 주는 대신 정부가 삼성의 위장도급 논란에 봐주기 감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삼성이 국감을 앞두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음으로써 위장도급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논평을 내고 “전국 98개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갈취에 비하면 이날 삼성전자서비스의 200억원 지원계획은 돈 몇 푼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진정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임금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었다면 27일 과로로 숨진 고 임아무개 조합원의 장례식장에 조문부터 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부는 16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에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논란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