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기금고갈에 대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0일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인상안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 10여곳이 함께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공적연금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현재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이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께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금행동은 "기금 대부분이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과도하게 적립된 기금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금고갈에 대비한 인상안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인상안은 연금에 대한 불신만 가속화한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도입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안까지 채택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을 '을'로 보는 것을 넘어 '졸'로 보는 자세"라고 비난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보험료율 폭탄 인상 발표는 서민을 위한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래의 기금고갈을 위해 당장 쪼들리는 서민을 쥐어짜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졸로 보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현실성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국민을 멍들게 하지 말고 생활 속을 들여다보는 경제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