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기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었지만 기초연금 지급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 범위를 놓고 소득하위 70%로 할 것인지, 80%로 할 것인지를 주로 논의했다. 대다수 위원들은 소득상위 30% 이상인 노인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노인 전체 20만원 지급'에서 '노인 소득하위 70~80% 지급'으로 퇴보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 20만원을 전부 지급하지 말고,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해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으나, 위원 대부분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균 위원장은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하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지급하자는 안에 대한 위원들의 반응이 적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