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강화하는 운동이 시작된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문제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연금 1045'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1045'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을 10%(월 20만원)로 확대하고 매년 자동삭감되는 국민연금 급여를 45% 이상 삭감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인수위가 제시한 초안이 박 대통령의 공약보다 후퇴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 방안은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짧은 저임금·비정규직·여성·농민·중소영세자영업자 등을 차별하고 있다. 오히려 기초연금이 더 필요한 계층이 배제되도록 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70%가 국민연금 이외 다른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연금재정이 고갈한다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입법화마저 무산시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알려내겠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고 강화해 노후생존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인수위가 박 대통령의 공약을 어기고 기초연금이 절실한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한다"며 "국민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15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다양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까지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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